2025년, 을사년 달라지는 주요 정부 정책
최저 시급부터 육아 휴직,상속세 개편까지
대한민국의 2025년, 을사년 달라지는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의 첫시작, 달라지는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새해를 준비하세요!
1.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이는 기존 시간당 9,860원에서 440원 상승한 것으로, 연간 기준으로 약 5.5%의 인상률을 보입니다.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새해부터 최대 2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200만원 >220만원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현행 5일 > 20일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원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 (월20만원) 신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상한액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 200만 원 → 220만 원으로 인상 |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 현행 5일 → 20일로 확대 |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80만 원 지급 |
|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 월 20만 원 지원금 신설 |
3. 상속세 개편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10% 인하됩니다.
: 최고 세율 30억 초과시 50% >10억원 초과시 40%
자녀 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
4.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수수료가 인하되어, 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3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1.43%에서 0.56%로,
신용대출은 0.83%에서 0.4%수준으로 줄어듭니다.
5.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1채 취득시 1주택자 간주 세제혜택
6.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를 둔 가구를 위한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 2억5000만원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 현행 0.2% > 0.4% 까지 추가 우대 금리 적용
한도:
-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 최대 5억원 (생애첫주택구입시 80%까지 상향, DTI 60%적용)
-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 최대 3억원
7.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세제 지원 대상 확대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세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혜택
8. 스트레스 DSR 도입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됩니다. 이는 개인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9. 주택 드림 대출 실시
주택 드림 대출이 실시되어,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이는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주택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 부택마련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대출
청년 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 (부부합산 1억) 이하 대상
잠깐!! 정책뿐만 아니라, 2025년 연말정산에서도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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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것이 출산, 육아, 결혼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정책이라는 부분이네요.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실효성 있길 바라며, 면접단계부터 출산 할 예정인지를 묻고 고용의 기회 부터 줄어드는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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